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를 위한 활동 경과보고 > 공지사항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 활동 경과보고

지난 2005년 사회복지계는 67개 사업에 대한 섣부른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배치 및 지방비 의무부담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운영한 후 보통교부세제도로 편입한다는 조건으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습니다.

특히 우리협회 회원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특정 지역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함께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개한 활동 내용을 회원시설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회원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활동 경과

○ 2009년 3월 12일 지방이양 개선방안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4개 단체 간담회 주최(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 2009년 3월 25일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이상 10개 단체)]회장단 회의를 통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을 위한 활동’ 결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간사단체로 선정됨

○ 2009년 4월 1일 제1차 긴급이사회를 통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를 위한 활동’ 승인

○ 2009년 4월 2일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 전개

○ 2009년 4월 3일 정부 및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에 온라인 의견 게시 활동 전개

○ 2009년 4월 7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동참 확정

○ 2009년 4월 9일 국회의원실 팩스 의견 전달 활동 전개

○ 2009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면담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장, 복지예산과 안도걸 과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성봉 팀장 총 6명)

○ 2009년 4월 13일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를 위한 10만명 서명활동’ 1차 완료 (총 16,007명 서명)

○ 2009년 4월 14일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 기자회견 개최(15:00,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 2009년 4월 14일 국무총리실에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정책건의서 및 서명부 전달, 국무총리 면담 신청

○ 2009년 4월 14일 정책건의 및 국회 청원을 위한 국회의원실 방문

청원 소개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예정

■ 추후 활동 내용

○ 3당 정책위원장에게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 촉구’청원

○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재검토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 촉구’ 건의

○ 지속적인 서명 및 의견개진 활동 전개

○ 언론을 통한 이슈화 활동 전개

■ 회원시설 협조사항

○ 지속적인 관심과 추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의 행동강령에 동참

○ 서명운동을 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서명활동 지속

○ 시설 원장님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 지속적 건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 활동내용 공유

앞으로 넘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지방이양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시설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듯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