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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미소 뒤엔 희생 강요하는 사회…사회복지사 체험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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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17-09-08 08:26 조회1,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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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미소 뒤엔 희생 강요하는 사회

 
 
“저는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거에요.”
4년 전 대학 졸업 직후 이곳으로 취직했다는 연씨에게 취직 계기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를 봉사자 내지는 희생자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김준영 기자가 한사랑마을에서 지내는 장애인의 식사를 돕고 있다. [사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준영 기자가 한사랑마을에서 지내는 장애인의 식사를 돕고 있다. [사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기본 급여 가이드라인은 1호봉 연봉이 1966만원, 과장급은 2301만6000원, 부장급은 2547만6000원이다. 전체 임금 평균의 80% 이하 수준이다. 가이드라인은 최소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 11개 시ㆍ도에선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
 
이직이 잦아 근속연수도 짧은 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간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55%는 맡은 일의 강도에 비해 보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직의 이유도 ‘보수가 낮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30.7%로 가장 많았다.
 
업무량 과다는 물론 감정 노동도 사회복지사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2015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는 전체의 20.5%(635명)였다. 욕설이나 저주를 들어본 비율은 43.6%(1365명)였다.
 
휴가 등 복지 여건도 취약하다. 지난해 한국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14~16.7%만이 생리휴가를 제공받고 있었다. 유급휴가 중 잔여 휴가 보상은 45~55.9%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진전은 없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에 제정돼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 관련 권고를 했다. 이때 나온게 임금 가이드라인이다.하지만 권고 사항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누적 발급건수도 2011년 48만 여건에서 지난해 82만여 건으로 늘었지만 열악한 현실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적정한 보수 기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19일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자체 등의 예산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낮은 임금 문제를 임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적정화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연씨는 “지금의 사회 복지 구조는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사들의 희생으로 감당되는 부분이 많다.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일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 버티다가 언젠가 모두 쓰러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사회복지사의 미소 뒤엔 희생 강요하는 사회…사회복지사 체험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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